북한의 7차 핵 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대응 기조를 세웠다. 한미 공동성명에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전략자산에 핵을 포함시키고, 3축 체계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천명하면서 구체적인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기했다.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며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DSCG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협의체로, 향후 본격 가동되면 북핵에 대응키 위한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3축 체계를 강조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다.
윤 대통령은 “항공우주작전본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특히 항공우주작전본부는 3축 체계를 운용하는 중심기관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