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207만 명 줄었다

(유경준 의원)

이는 2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17~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 전일제 환산(이하 FTE)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다.

FTE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용보조지표로 사용하는 지표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주 20시간을 일하면 취업자 수가 0.5명, 10시간을 일하면 0.25명이 된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국 15세 이상 일반 취업자 수는 2017년 2672만5000명에서 2021년 2727만3000명으로 54만8000명 증가했지만, FTE 취업자 수는 2859만6000명에서 2652만3000명으로 207만3000명 감소했다.

전국 고용률도 2017년 60.8%에서 2021년 60.5%로 0.3%포인트(P) 낮아졌지만 FTE 고용률은 65.1%에서 58.8%로 6.2%P나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일반 취업자 수는 서울의 경우 9만7000명 준 반면 인천은 3만 명, 경기도는 46만5000명 증가했지만, FTE 취업자 수는 서울이 62만2000명, 인천이 12만7000명, 경기도는 26만4000명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만 101만3000개의 정상적인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고용률도 서울시 1.0%P, 인천시 0.4%P, 경기도 1.0%P 감소에 그쳤지만 FTE 고용률은 서울시 7.1%P, 인천시 6.7%P, 경기도 7.7%P 감소해 전국 평균(6.2%P 감소)을 웃돌았다.

일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감과 비교하면 FTE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경준 의원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가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회복을 통해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