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조현호 기자 hyunho@)

25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37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716건)부터 올 1월(1138건)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며 2019년 2월(1057건) 이후 3년 만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월 1157건을 기록하며 반등했고 3월 1417건을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인다.

같은 기간 외국인 집주인 수도 크게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분기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총 4130명이다. 외국인 임대인 수는 지난해 1분기(2993명)보다 38%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임대인 수는 66만2333명으로 전년(60만7045명) 대비 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대출 관리와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진 탓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이끈 것은 ‘차이나 머니’였다. 중국인들은 외국인 중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가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3404건) 가운데 78.1%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인천 1220건 △서울 736건 △충남 693건 순이다.

현재 내국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출받을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외국 은행을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국내 대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택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외국인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반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외국인의 거래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셋값 마련도 힘든 반면 외국인 다주택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상호주의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