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되나…"북핵 고도화 늦춰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하며 도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된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도록 우방국들과 공조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북한이 명백하게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더 이상 단호한 대응을 주저해선 안 된다.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결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 후 대북 원유와 정제유 수출량을 각기 연간 200만 배럴과 25만 배럴로 절반 축소하고 담뱃잎과 담배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 결의상 북한이 ICBM을 쏘면 유류 공급 제재를 강화토록 한 조항에 따라서다.

미국은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이번 달 안에 새 결의안 표결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미일 공조로 강하게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북한의 위협을 받는 당사국으로서 목소리를 내 미국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이뤄진 박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통화에서 새 안보리 결의안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을 준비하는 등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는 이를 늦출 중요한 수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능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수직 상승이 아니라 보강하고 다시 점검하며 새 무기체계에 맞춰 조합해야 한다”며 “안보리의 경제 제재가 중요한 이유다. 핵 프로그램 진화 과정을 억제하고 늦추는 것도 우리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