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가처분 인용

입력 2022-05-25 19:59

박기영 기자 pgy@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연합뉴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5일 인용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요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