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늘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차관은 "정부는 추경예산 총 62조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 원을 관리대상으로 해 6월 말까지 관리대상사업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다"며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기(旣) 수급자의 경우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후 별도 심사절차 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물가안정 등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고 있다"며 "지난주 토요일 경북 울진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산불 등 재난 대응과 관련해 추경에 담겨있는 산불 진화 차량 구입 등 진화 장비 확충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피해농가 지원 등 피해복구 지원사업도 적기에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작은 물길, 한 그루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