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윤 대통령 공약 펫보험, 손보업계 신시장 될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SNS를 통해 29일 공개됐다. (출처=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는데, 새 정부에서 올해 안에 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혀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펫보험 활성화를 약속했다. 인수위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보험료도 3만~9만 원대로 높고 보장범위도 한정됐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매년 상승하지만, 전체 마릿수 대비 펫보험 가입률은 고작 0.25%대다. 이는 스웨덴(40%), 영국(25%) 등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등록 마릿수로 계산해도 겨우 1% 넘는 수준이다.

펫보험을 활성화하려면 근본적으로 ‘질병코드 표준화’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질병코드 표준화는 수천 가지의 질병 종류를 정리하고 기호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를 어느 정도 표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펫보험이 활성화된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표준화된 동물 질병코드를 기반으로 펫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화된 동물 질병코드를 마련한 후 진료항목 표준화, 표준수가제 도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펫보험 활성화와 함께 맹견책임보험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맹견책임보험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맹견책임보험 적용 대상이 협소한 데다, 일부 견주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개물림 사고로 모두 1만1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외에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작은 사고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개물림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인의 관리·감독 처벌 강화 요구와 함께 입마개 견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반려 인구가 증가했지만, 개물림 사고 시 주인에 대한 처벌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물림 사고가 맹견 이외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려견협회 관계자는 "많은 보호자가 개들의 스트레스를 우려해 산책 시 개를 앞장세우거나, 마킹(영역 표시)을 하도록 하는데 잘못됐다"며 "개와 산책할 때는 자유롭게 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적절한 통제하에 함께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