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연임에 '신통기획' 기대↑…윤석열표 부동산 정책도 속도 붙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부인 송현옥 씨와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이투데이DB)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의지만큼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힘을 받게 됐다.

서울에선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당선인이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사 선거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막판 역전을 당했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주요 공약들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닮아 있어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1일 치른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해 보궐선거로 복귀한 오 시장은 이번 연임에 성공하면서 헌정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오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가 내건 부동산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표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통기획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 통상 5년 걸리던 구역 지정을 2년 내로 단축한다. 현재 서울 전역 53곳에서 신통기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3-2구역’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신통기획 재개발 1호 사업지가 됐다.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기존 저층 주거지 307가구가 최고 23층, 42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이러한 모아주택을 확장한 개념이다. 앞서 서울시는 2월 공모를 시작하고, 최근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만7000㎡) 일대 2개소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힘이 실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윤석열 정부와 큰 틀에서 함께 하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 간 공조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주거환경 품질이 떨어진다는 기존 임대주택의 인식을 깨고, 타워팰리스 같은 고품질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주거면적을 1.5배로 늘린다.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주택도 현재 8%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당선인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초접전을 펼치다 막판 역전에 성공하면서 최종 승리했다.

김 당선인은 비록 야당이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큰 틀에선 새 정부의 정책들과 일맥상통하는 만큼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경기지사를 당선시키면서 김 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이 일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꾀한 바 있다. 결국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