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법인세 인하ㆍ수입 탈당관세 확대…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조현호 기자 hyunho@)

“무역업계의 생산 비용이 전례 없이 증가되고 있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가 위축되면 기업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법인세 인하와 수입 탈당 관세 적용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

이관섭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사면을 적극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경제계는 앞서 신기업가 정신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 찾기 위해 공격적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며 “규제나 세제 등에서 정부가 지원하면 경제 활력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고물가로 인해 악화되는 경제를 위해 기업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최근 많은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런 공격적인 투자로 나선 기업인들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과 세제 개선 같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회장은 고물가로 인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허 회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지나치게 올리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공급능력이 늘어나면 물가도 안정되고 생산도 늘어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생산 현장도 활력을 되찾을 기회가 왔는데, 중소기업들은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하고 있다”며 “외국인 쿼터를 확 풀어 현장의 수요에 맞게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최진식 회장은 “국가 R&D(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기술력과 역량 높인 기업, 특히 중견기업 중심으로 많은 개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금 기술력과 역량 갖춘 기업이 연구개발 하고 궁극적 성장촉진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와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국제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요인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하는 자율·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의 난제를 풀어 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데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