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입력 2022-06-07 18:00

제110차 ILO 총회 화상연설서 밝혀…국내 핵심협약 발효, 노사 간 힘의 균형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제110차 ILO 총회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스위스 제네바 및 UN본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7일 화상연설을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세계 일자리 2억5500만 개 중 2200만 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3개 ILO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비준된 ILO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시작한 제110차 ILO 총회는 11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산업안전분야 기본노동권 포함 및 핵심협약 선정,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