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개정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 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이에 따라, 공급망 위험의 포착단계에서부터 위기예방, 위기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거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탈세계화, 블록화 등 변화하는 대외경제 여건 대응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IPEF는 산업부를 수석대표로 하고,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경제계 등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창설멤버로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 역할을 수행해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2~15일 개최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새 정부 경제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경제안보 및 대외경제 핵심 현안 논의를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협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