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금의 금융 상황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시장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후유증에 따른 '복합위기'로 보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및 민간과 협업하겠다는 뜻이다.

김 내정자는 7일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경제 상황은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후유증, 정치적 요인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분야만 봐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미시적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어우러져야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A.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분명 도움이 안 된다. 가계부채는 안정적 관리가 맞고 그런 의미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지키면서 가계 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논의는 했지만, DSR의 기본적인 정신과 취지를 유지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가계 부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A.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이 관련되어서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엄청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쪽으로 이야기하는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이 단지 금융 이슈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있어 운용돼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은 말 중에 '책임있는 개발'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제가 알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3월 달에 가상자산을 활용해야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하며 관계 전 부처에다 연말까지 가상자산 보고서를 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거기서 나온 사례가 개발이 되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가상자산 업계 또한 이에 대해 자율적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은 금융위만의 이슈가 아닌, 모두의 이슈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이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들도 충분히 참여시키겠다. 자율적인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 이런 사태가 다시 안 나오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러나 법 제도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능하다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는 민간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업계, 투자자, 금융시스템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A. 산업은행 공약은 국정과제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데는 입법 과정까지 거쳐야하는 걸로 안다. 입법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가지 구체적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A. 제 기억에는 소상공인 만기 연장이 9월 달에 정리가 된다. 기본적으로는 자꾸만 예외가 반복해서 생기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를 자꾸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다.

제가 이번에 언론 같은 걸 보면 추경 편성을 해놔서, 소상공인, 영세업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30조 원 정도 채무조정 해주고 고금리를 깎아주고, 정책 자금도 공급하고 했던 이런 조치들이 결국 9월 달에 연착륙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회사들도 자기 고객이 9월에 어떤 상황에 있겠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판단하고 그분들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조치들이 진행되면, 연착륙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A.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

A. 한쪽에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 가격 개입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서민들이 어렵고 물가도 높으니까, 금리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의 금리 인상이 적정한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은행 금융기관들은 ESG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인상 요인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을 적절히 감안해서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믿는다.

A. 제가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하는 점이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은 BTS, 대장금, 영화도 있었다. 이제는 금융회사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기업이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희망이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들이 변화된 디지털 환경, 소위 말하는 빅블러(Big Blur) 업무 구분도 없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아울러서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세계적인 금융사는 핀테크가 될 수도 있고 기존 금융사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양쪽에서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빅데이터에서도, 핀테크에서도 나오고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서 기존금융회사에서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던지겠다. 첫 번째, 외국 경쟁사들이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외국이랑 똑같이 할 수 없지만 막고 있는 것은 풀겠다. 또 다른 하나는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이유 없이 못하는 것은 풀겠다. 외국의 가장 잘나가는 금융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고 우리 금융회사들은 왜 못하는지, 그걸 따져서 필요하다면 금산 분리라든가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일부 보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것까지도 건드리겠다.

A. 금산분리로 강조하는 의미가 산업의 금융 진출을 막는 것인지, 비금융사의 금융진출을 막는 것인지 어느 쪽이 더 비중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든지 결합이 됨으로서, 공정 경제를 해친 측면이 있고, 또 경제력이 집중됨으로서 그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가 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면, 어떻게 영햐을 미칠지에 대해 당연히 논의할 것.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본다.

A. 금융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