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환율관찰대상국 유지…“경상수지 흑자ㆍ상당한 대미 무역흑자”

입력 2022-06-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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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3가지 기준 중 2가지 포함
중국, 일본, 대만 등 12개국 지정
관찰대상국이던 스위스는 심층분석국으로

▲미국 재무부 전경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이 다시 지정됐다.

1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웹사이트에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9년 5월 보고서를 제외한 2016년 4월부터의 모든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지정을 위한)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했다”며 “실질 경상수지 흑자와 상당한 대미 무역흑자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8년 잠시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다가 2019년 다시 그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최근 1년간 대미 무역흑자(상품ㆍ서비스)가 150억 달러(약 19조 원)를 초과했는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거나 경상수지 흑자 갭이 GDP의 1%에 해당하는지 △최근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했는지(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국가들을 분류하고 있다. 한국처럼 2가지 기준에 포함되면 관찰대상국이, 3가지 모두 포함되면 심층분석국이 된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선정된 국가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 △독일 △인도 등 12개국이다.

지난해 관찰대상국이었던 스위스는 3가지 기준이 모두 부합하면서 트럼프 정권 이후 다시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