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나는 ‘증여’ 거래…곳곳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보유세 등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단기간 수억 원이 하락해 직거래되는 이른바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체 3508건 중 812건이 증여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거래 중 약 23%로, 4명 중 1명이 증여를 통해 아파트를 거래한 셈이다. 4월 증여 비중은 해당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지난해 3월 2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는 지난해 12월 597건을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454건, 2월 389건 등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3월 525건으로 상승 반전한 뒤 4월 812건 등 두 달 연속 늘고 있다.

등기가 완료된 집합건물 증여 건수도 다시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증여에 의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건수는 1월 813건→2월 852건→3월 942건→4월 1792건 등 3개월 연속 늘고 있다. 지난달 건수는 13일 기준 1531건으로 집계됐지만, 아직 신고 기한이 남은 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증여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강남구 아파트 증여 거래는 3월 22건에서 4월 63건으로, 같은 기간 서초구는 28건에서 81건으로 각각 약 3배 늘었다. 송파구는 21건에서 104건으로 5배 늘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금리 인상 및 대출 강화 등 집값 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다시금 상승 기대감이 일면서 매물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양도세 및 보유세 등 세금 절감도 증여 거래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다시 늘어나면서 양도 대신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집값 양극화가 커지면서 용산구나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는 앞으로 증여가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 거래가 늘면서 서울 곳곳에서 단기간에 시세 대비 큰 폭으로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편법증여로 의심한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삼풍 아파트’ 전용면적 79㎡형(13층)은 지난달 16억 원에 직거래 됐다. 같은 달 이 아파트 해당 평형(12층)은 26억9000만 원에 중개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층의 매물이 10억9000만 원 차이를 보인 셈이다.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84㎡형(7층)은 지난달 20억1000만 원에 직거래 됐다. 같은 평형(7층)이 4월 27억 원에 중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6억9000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앞서 3월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1년 3개월간 체결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 사례를 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2248건이 편법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연구원은 “크게 하락한 거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편법증여 의심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