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볼모 삼는 행태 매우 유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사위원장을 입법부 수장 의장 선출과 연계해 볼모로 삼고 역사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을 볼모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어기며 입법부 공백을 만든 지 오늘로 17일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한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전제였다"며 "그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이다.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기고는 야당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건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걸 여당 마음대로 하겠단 점령군 같은 독선, 오만"이라며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로 여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내놓으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어제서야 국민부담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선제 조치를 운운하고 있다"며 "문제는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인단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물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당정대 회의는 없었다"며 "두 차례 경제장관 회의도 실효성 없는 대책뿐이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며 "대통령은 총력을 다 해달라는 원론적인 구호만 외치고 있고 정부는 고통스러운 민생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은커녕 당내 문제에 몰두하느라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망각한 거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직접 단장을 맡고 상임위의 간사급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우선 실천단'을 오늘 발족시킨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을 6개 분야로 나눠서 당장 이번 주부터 현장방문 등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며 정부와의 차별점을 내세웠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정부의 미진한 대응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이 5발의 방사포를 발사한 지 10시간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건 충격"이라며 "북한은 강대강 정면 승부, 대적 투쟁을 언급하며 강변 일변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더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자의적 행위를 억제책이라고 포장하지만 정작 평화를 위협하는 건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군사 도발임을 명심해야"한다"며 "민주당은 핵실험을 비롯한 그 어떤 도발에도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