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핵실험 시 독자제재 응수…일본 안보협력도 재차 요청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무부에서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 방침을 세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물론 독자제재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첫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에 신속·단호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를 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극도로 경계한다. 한국·일본과 긴밀한 협조 하에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리의 억지와 국제적 제재를 강화할 뿐이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 양국이 각자 또는 유엔 등 국제무대 차원에서,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태세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추가 독자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최근 중국·러시아 거부로 실패했던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독자제재 언급은 결의안이 재차 막힐 경우에 대비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선 안보리 결의안 재추진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룩셈부르크에서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을 가졌다. 백악관은 중국이 결의안을 거부한 데 대한 유감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제재 강화 방안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가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했다. 구체적 확장억제 조치를 논의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 기제가 될 것이며 북한에 단호한 신호도 보낼 것”이라고 했고, 블링컨 장관은 ‘수 주 내’ 재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요청하며 일본에 거듭 손을 내밀었다. 앞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를 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