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규제·노동시장 고질병 걷어내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작년 23위에서 27위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3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순위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3위), 홍콩(5위), 대만(7위), 중국(17위)이 우리를 훨씬 앞섰고 일본(34위)은 한국보다 뒤처졌다. 특히 싱가포르·홍콩·대만은 순위가 높아졌다.

IMD는 매년 각 나라의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에 대한 전년도의 통계지표 분석과 기업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인프라(17→16위)만 빼고 경제성과(18→22위), 정부효율성(34→36위), 기업효율성(27→33위) 모두 뒷걸음치면서 경쟁력을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성과에서 국내경제 항목이 5위에서 12위로 크게 떨어졌다. 작년 우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1%였지만,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 평균 5.2%, 신흥국 평균 6.8%에 비해 낮았던 탓이다. 국제투자가 37위, 물가는 49위로 세계 하위권이었다.

정부효율성도 재정지출의 급증으로 GDP 대비 적자 비중이 늘고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재정지표가 전년(26위)보다 큰 폭 하락한 32위에 그쳤다. 조세정책과 제도·사회여건의 경쟁력 순위도 악화했다. 기업여건 또한 48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전방위 규제가 민간의 활력을 쇠퇴시켜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반영이다. 기업효율성의 최대 저해요인으로 노동시장이 꼽힌 것은 이번에도 여전했다. 노동시장 경쟁력이 전년의 37위에서 올해 42위로 바닥이고, 이에 따라 생산성과 경영활동도 각각 36위, 38위로 몇 계단씩 추락했다.

정부의 비효율과 만연한 기업규제, 고질적인 노동시장 후진성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 해마다 지적된 문제다. 결국 규제의 혁파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돌파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규제의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심판관제도도 도입한다.

역대 정부도 늘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였다.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의지로 지속성을 갖고 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의 혁파를 이뤄내야 한다. 규제를 없애려면 대부분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지난 정부의 친노(親勞) 일변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노동시장 개혁도 마찬가지다. 국회 거대의석의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야당이 새 정부 출범초부터 계속 발목잡기로 국정동력을 무력화하는 쪽으로만 가는 행태는 정말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