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팬데믹 이후 ‘고용의 질’ 양극화 심화”… 40대 이상 여성 가장 취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고용의 질’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 고용의 질이 가장 취약했으며, 청년층 여성 고용의 질 회복은 가장 더뎠다. 또 전체적인 고용의 질 회복 속도는 고용의 양(취업자 수) 회복 속도보다 느린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BOK 이슈 노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2015년 1월~2022년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감염병 확산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정도를 평가했다.

고용의 질 평가는 △종사상 지위의 안정성 △근로시간 △노동자가 속한 부문의 실직위험 3가지 항목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양호노동자 비중, 취약노동자의 취약 정도를 반영해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월(지수 100)을 기준으로, 고용의 질 지수는 같은 해 4월 86.1까지 떨어졌다가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 지난 4월 99.2까지 올라왔다. 다만 회복 속도는 고용의 양 대비 다소 더뎠고,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비자발적 요인(일거리 부재, 사업부진, 조업 중단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노동자와 취약 노동자들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송상윤 과장은 “근로시간 감소가 고용이 불안정하고 실직위험이 큰 노동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매우 취약군’의 비중이 감염병 확산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우 취약군’뿐 아니라 매우 양호한 노동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보고서)

성별·연령별로 고용의 질 수준을 보면 청년층 및 30대 여성의 경우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40대 이상 여성의 고용의 질 수준은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낮았다.

고용의 질 회복 속도를 보면 청년층 여성의 고용의 질 회복이 가장 더뎠다. 이들의 경우 비자발적 근로시간 부족에 더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비중도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년층 여성의 취업자 수는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의 질이 최저수준을 기록한 2020년 4월과 비교해 올해 4월 취업자 수를 보면, 청년층 남성은 4.9%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청년층 여성은 15% 늘었다.

청년층 여성 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취약노동자들이 다수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고용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정상화가 힘든 노동자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며 “아울러 20~30대 여성 고용의 질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육아 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제도화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노동시장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선 고용의 양적 측면과 더불어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나 관련 연구는 미흡했다”라며 “고용의 질 지수는 실업률이나 고용률 등 양적지표에 비해 경기선행성 및 동행성이 강해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교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