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미흡…자구 노력 점검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된 것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애초부터 국민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제시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가급적 이른 시간에 결론을 내고 정부의 입장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전에 여러 가지 자구 노력과 관련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이날 한전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의 누적된 인상 요인으로 한전의 경영 문제가 있고, 최근 급격한 생산 원가의 상승 요인도 동시에 있다"며 "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미션도 있지만, 요금은 국민들의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러한 견해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고, 왜 국민들은 (물가로 인해) 고통스러운데 공공요금을 올리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며 "전기요금 물가 영향은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발행이 한계에 다다르는 등 한전의 경영이 좋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한전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전이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공기업으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은 필요한 요금 인상을 1차로 얘기한 것이고,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이유와 자구 노력이 국민들에게 설명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요금 수준을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관계부처와 얘기를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37%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유류세 관련해선 여러 대안을 두고 고민해왔고, 어제 판단하기로는 (유류세 인하를) 해야 될 때로 판단하고 조치를 발표했다"며 "다음 논의는 국회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유가 동향이나 물가 영향 등의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