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당사자들과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매출액이 늘었어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재 지급 기준 방식은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켰다”

20일 서울 국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백진아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2년 전 창업한 백 사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지급을 시작한 600만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통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소기업에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지급은 권성동 대표의 말과는 매우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약속대로, 이번 피해지원금을 손실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액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지원부터 앞뒤가 다르게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둘 것”이라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지급 기준은 △매출 감소 기준 △2021년 12월 31일 폐업일 기준이다. 이들은 실제 피해 규모나 수익과 관계없이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폐업 기준일과 고작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남 밀양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는 서명호 사장은 “지난해 7월에 개업해 8월~10월은 영업과 각종 자재들을 구입하는 데 많은 경비가 필요했다. 그런데도 이 석 달의 매출 평균이 12월의 매출보다 적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서 사장은 “매출은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로 소득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허우진 사장은 “공방과 공부방, 테이크아웃 카페는 영업 제한 및 방역 조치가 행정 명령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허 사장은 “정부는 ‘강제성으로 행정명령 한 적 없고 권고했을 뿐. 왜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문 닫았어 우리가 보상할 책임 없어’라고 말하는데, 이런 전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반복될 팬데믹 상황에서 누가 정부의 입장에 따르겠냐”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 손실보전금 가장 사각지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장은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연매출 혹은 반기 매출액이 증가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업체를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