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산업부, 전문가와 머리 맞대고 논의

산업부, 국정과제 바탕으로 에너지정책 추진
학계 전문가·환경단체 등 관계자 불러 토론
에너지 안보 위기 지적하며 정책 방향 논의
행사 중 참석자 소동…패널 선정 논란도 나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튜브 캡처)

정부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고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정책이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함에 따라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등 양대 가치를 모두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안보와 기후를 아우르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내용과 국정과제를 토대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 등이다.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관련 업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산업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튜브 캡처)

토론 좌장으로 나선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전 세계의 생각 외로 많은 나라가 에너지 이슈를 해결했다"며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제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에너지 안보 상황이 여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안보는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며 "비용 부분에서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에너지 믹스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두 가지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인데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 문제는 충분히 고려했는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증가와 원전 출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에너지 전원믹스 정책을 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과학적, 경제적,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안보다. 정부는 이게 가장 우선적 목표여야 한다"며 "합리적인 전원믹스,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는 NDC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에너지 믹스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원믹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활성화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패널도 있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화력발전 감축은 이전 정부 계획 그대로 가고 원전을 확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 방향의 핵심"이라며 "이런 방향이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속에서 옳은 방안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엇박자 정책들을 담고서 이런 걸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공청회도)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의견 수렴 방식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에너지 수요 등 전기요금과 관련한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교수는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요금 정상화를 빨리해야 한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비용 최소화와 더불어 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 관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격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뿐만 아니고 가스 가격, 열 가격도 시장 원리에 맞게 제대로 작동해야 에너지 수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은 "값싸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중요하다. 기업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에너지 공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기업에 커다란 리스크"라며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기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공청회 도중 한 참석자가 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해프닝으로 인해 행사가 잠시 중단됐다. 이번 공청회 패널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선 지나치게 새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만 불렀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에너지원과 관련한 전문가는 일부러 공정한 공청회를 바라는 마음에서 뺐다"며 "원전도 없고 재생에너지도 없고 수소도 없다.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면 공청회가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