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국무회의 尹대통령 "583조 부채…350개 공공기관 혁신 불가피"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민생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참모들과의 회의 때마다 '경제, 또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수년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세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미 연준이 지난주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했지만 위기일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됐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과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 뿐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함을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