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 기간 연장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최장 20년까지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하반기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새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과 동원 가능한 정책을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가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과도한 상환 부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가기 위해선 차주에 따라 20년에 이르는 장기 분할상환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 가운데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격을 완충해주는 게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새출발기금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배드뱅크와 유사한 방안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추진' 공약의 실현 방안으로 배드뱅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기금 또는 은행이다.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이 대거 재기 불능 상태에 빠져 잠재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배드뱅크를 비롯한 특별기금 마련이 은행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채권에 대비해 은행마다 무작정 자금을 쌓아두기보다는 공적 기구에서 일괄 정리하는 게 유리해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1%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및 재도전 대출 신설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 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2% 내외의 저리로 5000만 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환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장기·분할상환 지원 등 상환 일정 조정 또는 채무 감면도 늘릴 예정이다.

정상 영업 회복 등에 필요한 대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창업 등 재기 지원 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리 급상승기에 취약층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고객의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의 인상은 억제하며 취약층에게는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