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윤 대통령 “나토, 한국 핵심파트너 삼아”…對중국 균형외교는 과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 신전략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며 “나토 회원국이 인태 주요국인 한국을 미래 핵심 전략 파트너로 삼고자 초청했고 우리는 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곳 마드리드에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연설에 나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8일 마드리드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합하도록 2006년 시작된 한-나토 협력 의제의 폭과 지리적 범위를 한층 확대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있어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토 협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군사안보에 더한 신흥안보 협력 강화와 이를 위한 주나토대표부 신설 및 한-나토 새 파트너십 프로그램 체결 등이 있다.

김 차장은 “전통적으로 군사안보에 국한된 협력 의제가 경제와 합쳐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시장이 교란되고 원전 관심이 급증하며 물가가 오르고 식량 안보도 흔들리고 있다”며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원자력 건설, 녹색 기술에서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비전통 신흥 안보 분야 협력을 나토와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복합 안보위기와 각종 경제안보로 군사안보 협력을 넘어 한국과 나토가 어떤 새로운 전략적 안보협력을 맺을지 문장화해 올해 하반기 새로운 한-나토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키로 했다”며 “주나토대표부 개설에 합의할 것이다. 한-나토 정보공유가 강화되고 나토 내 군사안보 논의 정보 접근성이 커질 것이다. 나토 조달청이 추진하는 방산산업에 관해서도 우리 기업의 입찰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새벽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이들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토 협력 강화에 따른 과제로는 대(對)중국 관계 균형점을 찾는 것이 있다. 나토가 서방 중심 안보동맹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고민해야 해서다. 현재 대중국 교역 비중은 30%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 수입품목의 75%가 중국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나토 정상회의에 ‘부상하는 중국’ 세션이 따로 마련된 만큼 “교감은 있다”며 조심스럽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29일 나토 동맹국이 신전략개념을 도출하는데 부상하는 중국을 다루는 소주제가 잡혀있다. 동맹국의 일치된 인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중국이 일관되게 지원하면서 세계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역작용에 대해 EU와 나토가 머리를 맞댄 것”이라며 “중국의 간접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따라 어떻게 가치를 지켜내고 안보를 확보하는지 문제로, 한국이 직접 답할 것은 없으나 같은 딜레마가 태평양 지역에 존재해 EU와 한국이 어떻게 협력할지 전략적 교감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중국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되는 일정은 나토 사무총장 면담과 함께 한국 시간으로 이날 밤 첫 정상회담으로 진행될 예정인 한-호주 정상회담이다. 호주의 경우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일원이라서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면서도 어떻게 중국 포함 역내 주요국과 이익에 기반 한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