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인하"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오늘(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경우 오늘 즉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오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첫째 주부터 산업부(가격·유통), 공정위(담합), 국세청(세금탈루)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 시장 점검단을 통해 주 2회 이상 전국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과 가짜 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 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방 차관은 "5월(5.4%)에 이어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물가 상황에 대응해 물가·민생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수출입 동향과 주요특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조업일수 축소, 화물연대 파업 등 영향으로 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면서도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6월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가운데서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 폭은 지난달보다 다소 확대됐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며 "이와 같은 수출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일요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