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년간 고용 양극화, 노동력 유휴화 심화"

지난 5년간 국내 고용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노동력 유휴화가 심화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5년간(2017년 1분기~2022년 1분기)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고용 흐름의 특징을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노동력 유휴화 심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용시장은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의 허리 층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했다.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지난 5년간 66.3% 급증한 반면 ‘주36시간 이상’ 일자리는 다소 줄어들었다. 경총은 "2018~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초단기 알바’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준공공부문’ 고용은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에서 고용이 늘었으나 서울·부산·대구·울산·경북은 감소했다.

지난 5년간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9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만성적 비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각각 33.5%, 19.8% 증가하는 등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5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