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탈원전 정책, 아프게 생각해…원전 최대한 활용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아쉬움을 표하며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무역적자 확대 등 불안정한 무역 상황에 대해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5일) 기자들과 세종 모처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외적인) 에너지 쇼크를 완충하려면 탄탄한 기저 전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은 나라들은 큰 문제가 없다. 우리는 외부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고스란히 오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원전이라는 기저 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이번 정부에서 이루겠다며 "정부가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부 유관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한 원인에 대해 "지난 정부가 과거 자원 개발을 계획성 없이, 혹은 도전적으로 했던 게 적자로 이어졌다"며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잘 못 했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탈원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을 위해 많이 보급했는데 보급 속도가 적절했나 싶다"며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아프게 생각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선 지난주 체코와 폴란드 방문에서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외 평가가 좋고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능력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며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원전 정책과 함께 무역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무역에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무역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비 투자와 세액 공제도 지원하지만, 규제 개혁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선 설비 투자의 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웠다. 이번 정부는 투자 중심의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출이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멈추고 주춤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은 답답하다"며 "인위적으로 고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만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키워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와 관련해선 "이번 달에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계획"이라며 "반도체와 연관한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서 반도체가 키운 효과가 다른 산업으로 번져 확대할지 전략을 앞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관련 전략은 이르면 다음 주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선 "범정부적으로 보면 지원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정부의 R&D 지원이 매듭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하는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생각"이라고 했다. 통상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여건에 맞는 통상을 디자인 중"이라며 "브레인 익스체인지와 관련한 통상을 어떻게 할 건지 디자인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