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플레 대응책 금리인상·재정건전성…홍 KDI원장 사퇴 발언 상식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총리세종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금리 인상과 재정 건전성을 꼽았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한 총리 본인의 발언에 대해선 “상식적인 이야기”란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는 이달 7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대응책은 두 가지밖에 없다”며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없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란 기대심리를 끊어야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한은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공급과 민생 부분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소고기, 돼지고기를 긴급하게 들여오는 조치를 하고 있고 9월 초 추석이 있어서 식품 쪽에 대한 비상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원인은 다 알고 있고 분야별로 면밀히 대응하고 있어 관리 가능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대응책 진행을 멈춰서는 안되며 중장기적 개혁은 국회와 야당과 협조해가면서 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퍼펙트스톰에 대해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관리할 충분한 능력과 자신이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 다만 이번엔 경제 어려움의 특징을 경제전문가, 우리 국민도 알고, 이런 퍼펙트스톰이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영원히 갈 수 없을 것을 알고 있다며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예측은 어렵지만 반드시 언젠가 끝난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가 끝난다고 경제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주장하고 있는 중기적, 장기적 개혁 프로그램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의 배경으로 양적 완화를 거론했다. 그는 “2008년부터 소위 양적 완화라는 콘셉트를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들고 나와 채권을 사기 시작했다”며 “아주 비정상적인 금융 확장정책을 하는 그 이후로 소위 밸런스 쉬프트가 3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3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1~2012년 어느 정도 금융위기가 수습될 때 바짝 통화정책을 정상화 시켰어야 했는데 성장에 문제가 된다고 머뭇머뭇한 사이에 결국 2019년, 2020년 팬데믹 때문에 또 한 번의 금융위기 때와 같은 초완화적 금융정책을 해서 이제는 세계가 더이상 소위 수요의 팽창을 견딜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한 한 총리 본인의 발언에 대해선 “저는 한 마디로 말하면 상식적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장 거취 관련 언급을 야권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당시 발언의 취지와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역시 그분들도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 것(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논의의 취지가 재정 경직성을 탈피해 유연성을 갖추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경직성이 너무 많은(강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안 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은 항상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는 학생 숫자는 급속히 줄고 있는데 항상 법에 따라 (재정이) 의무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은 재정 경직성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며 “정말 필요할 때 재정이 유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걸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