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생 안정을 위한 세 부담 완화책을 협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 방향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 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며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손미경)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고물가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이 요청했다”며 “(특히) 급여생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부총리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산층·서민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주문했고,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 8단계 과세표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한도를 30만 원까지 늘리고, 사내급식·식권·식비 지원 현금까지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 모두 공감하는 입법인 만큼 이날 합의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 의장은 부동산세제에 대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된 세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세제에 관해선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 승계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제기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첨단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추 부총리의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까지 함께 낮춘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