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GTX 착공 예타 면제 검토…2년 앞당기는 효과"

입력 2022-07-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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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에 관해 예비타당성조사 축소 및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GTX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보통 2~3년 걸리는데 이 같은 절차가 줄어들게 되면 한 2년까지도 앞당겨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와 관련해 그는 "앞서갈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추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GTX-D노선 강남 연장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며 "수십만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이 파급효과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연결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GTX-D노선은 강남 연장 시 B노선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다음 달 발표될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주체를 정부나 LH 같은 공공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리츠(REITs)라든지 신탁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거공급혁신위원회가 두 달 운영을 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이런 절차가 3~4년씩 걸린다"며 "(이런 절차를) 최대한 없애주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민간에도 주는 대신 기부체납 등은 확실하게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