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핀테크사 인수한 골드만삭스처럼” 금산분리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간 결합에 제한을 두면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고자 마련한 제도다. 25년여간 시장 질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디지털화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로 낙인 찍혔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지난 4월 당시 윤재옥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비금융업 진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은행도 유통·통신·배달 등 생활서비스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회사 투자 관련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등 신규 도입 여부 △현행 출자총액한도, 자기자본비율, 이해상충방지 등 위험관리규제가 충분한지 여부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과 은행업 간 규제 정합성 확보도 고려 필요 등을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는 자본이 열악한 핀테크 회사를 인수해 인하우스(내부 조직)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면 금융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고, 공정위 이슈도 있다”고 말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일본의 경우 지역재생 사업이란 이름을 붙여 비금융 쪽으로도 은행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내도 금융과 비금융 결합이 화두니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산분리가 금융시장 질서를 지켜왔던 만큼 규제 완화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리스크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 개혁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업계가 이 위험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못 내면 더는 추진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민간의 영역에서 위험 관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 역시 규제 완화로 수반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범위, 부수업무 범위를 어떤 업종까지 할 것이냐, 몇 퍼센트까지 풀 건지는 논의해볼 필요성은 있다”며 “현행 규정상 비금융 업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금융과 관련성이 높은 핀테크 업체에 대한 것은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스템 위험 상관이 있을지는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정도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