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부 문재인 정부 지우기...권영세 “탈북어민 강제북송, 분명히 잘못된 조치”

▲<YONHAP PHOTO-4507> 답변하는 권영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2022-07-25 16:22:00/<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의 칼끝은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 검찰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의 입장도 뒤집힌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선 권 장관은 지난 정부의 통일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난 통일부 정책의) 공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과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훨씬 더 남북관계 훨씬 더 좋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권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서 “잘못된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탈북 주민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삼불(三不) 정책’ 폐기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삼불 정책은 2017년 대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정책을 일컫는다. 사드를 한반도에 추가 전개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삼불정책은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의 안보주권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안보주권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 약속을 했으니 지켜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 이미 벌써 고도화되고 있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