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주현 위원장 "9월 종료 만기연장, 판단해볼 때…기계적인 방식 안 맞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종료되는 만기연장에 대해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판단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 만기연장과 관련해 금융권과 감독 당국과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황을 보고 있다"며 "금융업권에서도 이제는 옛날에 하던 기계적인 방식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년 반 이상 연장하고 있는 게 계속 덮어두고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금융사의) 체질도 굉장히 허약해질 수 있다. 최근에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무작정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사가 차주에 대해 잘 아니까 차주에 대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업계에서 공동으로 어떤 어떻게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눠서 같이 행동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다"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보다 만기연장 전에 잘 대비해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몇 가지 딛고 나아가야 할 게 있다"며 "금융업권 간의 어떤 갈등도 있지만 타 업권과의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다른 외부 업권과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다.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사전에 잘 정비해 나갈 수 있느냐가 우리가 규제 개혁에 성공할 수 있느냐의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또 새로운 데 진출하려면 새로운 리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서 그러한 리스크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거를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경쟁 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신다면, 정부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당면한 경제·금융환경 변화가 녹록지 않은 만큼 금융권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 상황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차주의 자금 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업권 협회장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면한 어려운 경제·금융 상황에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이를 위해 125조 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금융권 스스로도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