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행령 의결에 대해선 "저 포함 국회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그토록 강조하던 야당과의 협치, 의회 존중은 의례적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 나면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하던 것을 폐지하고 행안부 경찰국이 (이를) 대신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수행했지 경찰 일반 업무나 내부 인사에 관여하는 곳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거짓말이 하루도 안 돼 들통났다"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경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경우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청장이 된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해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검토될 것"이라며 "한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대책위에서 최종결정하고 비대위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