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전용 면허 생기나…"느림보 제도 개선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PM 전용 면허는 물론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부터 실제 법 적용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6일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고, 대여사업자의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 됐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만 16세 이상으로, 125cc 미만의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다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시작된 면허 의무화 조치 이후, PM 업체들의 매출은 급감했다. 최근 계절적 영향과 거리두기 해제, 택시난 등 여러 요인으로 사용자 수는 회복세를 그리고 있으나, 매출 회복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킥고잉 △씽씽 △스윙 △알파카 △지쿠터 등 국내 주요 공유킥보드 앱의 지난 6월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 iOS+안드로이드)는 123만 명이다. 이는 지난해 5월 126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5월 44만 1481명이었던 지쿠터의 MAU는 46만 9577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9만 7709명이었던 스윙의 경우 20만 717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공유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바깥 활동량이 늘면서 사용자 수는 늘었지만, 대당 매출이 지난해 5월 규제 이전의 50~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PM 면허의 신설과 함께 대여사업자의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공유킥보드 등 PM 대여 업체들은 ‘자동차 대여업’과 달리 ‘자유업’에 속해 면허 인증 혹은 연령 제한 확인 의무가 없다. 이에 업계는 앱 사용 시 면허 규정을 작게 안내하거나 면허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규정을 피해왔다.

한국 PM협회 초대 협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당장 소비자 보호도 안 되고 있고, 해외 업체들이 떠나갈 정도로 현행 제도가 엉망”이라면서 “면허 뿐 아니라 헬멧 착용 여부 운행 속도, 보험 등 관련 규제를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교수는 헬멧 착용은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강제하는 대신 운행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PM 협회에 속한 업체들은 기존 시속 25㎞에서 20㎞로 운행 속도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면허뿐이지만 장차 도로교통법 뒤에 PM 관련 전용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동킥보드 뿐 아니라 전동휠이랄지 앞으로 더 다양한 모델이 나왔을 때 포괄적으로 다룰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원 구성이 이제 막 이뤄져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이 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나, 선거 일정 등이 겹치며 법안이 흐지부지됐다. PM 면허 신설을 대표 발의한 김용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발의만 됐고,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늦어지는 제도 개선과 불확실한 경영 상황 속에 최근 공유킥보드 업계는 해외 진출 노리거나 전기 자전거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다. 스윙은 지난 15일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또 다른 공유킥보드 업체도 미국 등 해외 진출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국과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PM 면허 의무 규제가 없다. 일본은 최근 면허 전동킥보드 헬멧·면허 의무 규제를 삭제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공유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사실 국내에 진출한 업체가 사업을 접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현지화가 쉽지 않다는 걸 느낀다”면서도 “국내 규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사세를 키우면서 글로벌 시장을 노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