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보다 4기수 아래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대법관,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법연수원 19기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고(故) 김세완 판사를 친일파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도 했다. 당시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판·검사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수 이뤄졌던 만큼 오 법원장의 판결은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오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과 김 대법원장은 2023년 각각 임기를 마친다.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 퇴임하며, 천대엽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물러날 예정이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오 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