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산업부·방사청, 고위급 머리 맞댄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방산 수출을 육성하는 등 방위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2일 첫 고위급 간담회를 열고 방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방산과 원전의 동반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이었다. 또 방산수출 과정에서 구매국이 요청하는 방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의 7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민간과 군의 우주 기술협력과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에 민-군이 함께하는 우주산업 육성, 우주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부처가 운영 중인 민군 우주기술개발협의회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민-군 기술협력사업과 국방 분야 소부장 국산화 협력 강화, 국방과학연구소 내 민군협력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 역할 확대 등 양 부처가 협력하는 사업과 조직의 발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래 방사청과는 관계가 좋았다. 지속해서 협의를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와 국방부의 장관들이 회의체를 진행했다"며 관계기관인 국방부와 협력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담았던 방위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화를 위해 방사청과 협업은 물론 지속적인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방위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안보실 주도의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과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등을 약속했다.

다만 법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수준까진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방위산업의 분야가 넓고, 협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동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