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도 옴부즈만이 있어요?" 실효성 의문 여전

지난달 5기 활동을 마친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에 대해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뚜렷한 활동성과를 찾아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과 유사 중복돼 업계도 헷갈려할 정도다. 6기 출범을 앞두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옴부즈만은 지난 6월 14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5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종료 후 현재까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5기 활동 성과와 6기 출범에 대한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감독 관행 개선을 추진하며 감독·검사 관련 고충 민원의 새로운 구제수단으로 고안됐다. 2004년부터 도입한 관세청 옴부즈만이나 1993년부터 도입한 미국 통화감독청 옴부즈만이 참고사례였다.

당시 금감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불만 사안 등을 해당 부서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자문)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민원인이 옴부즈만을 통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새롭게 개방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까지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민원 고충 처리로의 기능 국한 △홍보 부족 △금감원 실무부서와의 협조 부족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라고 분석한 바 있다.

업계는 금융위 옴부즈만과 금감원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금융규제민원포털 등 유사하고 중복되는 창구가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또한, 위원 구성도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5기 땐 업계 대표로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했던 금융사 임원이 임기 도중에 현직에서 퇴직했던 사례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연말에 대면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코로나 영향을 제외하고도 시행 초기 때 지적됐던 문제점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효성 지적에 지난 2016년, 옴부즈만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에도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옴부즈만이 수렴하고 개진한 의견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 현장점검 제도는 현장에서 내놓은 의견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수렴되고 거절됐는지 홈페이지상에 명시돼 있다.

반면, 옴부즈만 제도는 몇몇 대표적인 사례만 공개될 뿐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돼 있어서 불승인된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