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장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검토…北 비핵화 노력 지원"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미 국회의장은 4일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기념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미 국회의장 공동발표문 주요 내용 (손미경)

양국 의장은 우선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임을 상기하고 동맹의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공개 회담에서 김 의장은 펠로시 의장을 향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결의안을 채택하면 지난 10년간의 발전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 방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두 사람은 실질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우리 측은 미 의회가 작년 말 '인프라법'에 이어 지난달에는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을 통과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1월 최대 10년간 1조2000억 달러(약 1413조 원)를 투입해 주요 도로와 교량, 철도, 항만, 인터넷망, 상하수도, 전기차 충전소 등 거의 모든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의 인프라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연관 첨단산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8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을 동원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인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입법화 방안과 한인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법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동반자법'으로 불리는 전문직 비자쿼터 법은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총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미국에 입양되고도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는 한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 회담에서 펠로시 의장도 "한국의 미국 내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적극 환영한다"며 "한국계 미국인들은 기업가로서 많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과 베트남전 참전 미주 한인에 대한 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 정착을 위한 뜻을 모았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현재 미 의회에는 지한파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코리아코커스, 코리아스터디그룹, 의회외교포럼 등 다양한 협력의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