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둥이 적자 없지만 재정적자 문제”

▲최상목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4일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며 ‘쌍둥이 적자’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정수지 적자를 우려하면서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4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하며 “일각에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적자를 우려하는데 경상수지는 연간 300억~40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수출 증가율은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 수출이 부진한 게 아니다”라며 "무역수지 악화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등으로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흑자로 돌아서겠지만 예전만큼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뿐 아니라 수출과 무역수지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하면서 수출 경쟁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수지에 대해선 2019년과 2020년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재정수지가 GDP(국내총샌산) 대비 5%까지 늘어나 지나치게 커진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선진국과 같은 GDP 대비 3% 이내 수준으로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추석 물가’ 대책에 대해선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원 대비 6.3% 높은 수준이지만 전월대비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 10월 전후 물가가 정점일 거라는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라며 “8월 중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성수품 가격 관리를 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주 ‘부동산 공급 혁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핵심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전 정부처럼 물량이 아닌 ‘주거자 중심’이 될 것”이라며 “입지·주거환경을 망라하는 주거 청사진이 담길 것이고 신혼부부 등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침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세계적 금리 상승 고려할 때 하향안정화 되는 것이라는 전문가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