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입력 2022-08-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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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는 규제 혁신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말부터 가동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한다.

당정 협의는 환경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기물과 화학물질의 중복 규제 해소, 규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제도 활용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국무조정실도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당정 협의는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방침을 입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