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가처분 신청 예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저녁 '당이 빠른 속도로 비대위로 전환하는데 언제 쯤 입장을 낼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자 이 같이 답했다고 5일 KBS가 보도했다.
이 대표 측근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이 대표 본인이 직접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기자회견 방침까지 밝힌 것은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언론에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행보를 끝내고, 본격적인 여론전과 법률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KBS는 분석했다.
이준석 대표측이 이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대표는 가처분신청 소장에 '당원 민주주의 위배'와 '절차 민주주의 위배'를 청구 이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KBS는 전했다.
우선 당헌 민주주의의 경우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당헌19조)하는 전국위원회가 "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당대회(당헌12조)"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 '사고'가 아닌 ‘궐위’로 판단하는 건 당원들의 권리를 위반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또 지난 2일 열린 당 최고위의 경우 이미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전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 것부터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이 대표측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