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 정쟁 대상 삼아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밤 자택에서 전화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을 두고 야당이 '자택에 고립됐다'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정해진 메뉴얼대로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마치 대통령실이 (상황 대처에) 소홀했던 것 처럼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여름철 비, 태풍 피해, 봄 산불 등 충분히 예견 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해선 사전 메뉴얼을 마련해놨고 어제같은 상황 역시 이 계획에 의해 대처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20일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재난관리 담당국장들과 회의한 결과를 언급하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통령실이 직접 지휘할 경우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므로 관계 기관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시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내부에도 국정 상황실이 있어 총괄, 연락, 조정 역할이 가능하며 어느정도 현장 상황이 마무리된 후 현장을 방문하는게 맞다는 원칙을 정해놨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거 '재난 현장의 요란한 의전'을 비판한 언론 보도를 예로 들며 "재난현장에서 십 수명이 의전을 위해 힘을 뺀다, 과도한 의전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 등의 지적이 늘 있었다"며 "대통령이 '내가 움직이면 방해,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하고 고민하는 것은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똑 같다"고 말했다. 2020년 서부경남 수해 상황 당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이유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장의 모든 인력들이 대처에 매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에 갈 경우 그만큼 대처 인력들이 의전에 신경쓸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오히려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대통령께서는 자택에서 전화를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덧붙여 "정부가 바뀌어도 한 나라의 재난관리, 대응원칙, 체계는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적어도 국가적 재난 상황 만큼은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국가 본연의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돼 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