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대기업집단 지정 실효성 검토해야”

입력 2022-08-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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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한 방침에 경제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 방향이 규제 대상을 완화하는 쪽이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총수 혈족 5ㆍ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ㆍ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ㆍ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했다.

혈족 5ㆍ6촌이 지분 1% 이상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막대한 지분 취득 비용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기존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면서도 “동일인 친족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도 동일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구조는 동일하다”며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