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본격 착수...“개혁안 마련 집중”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오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 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소진연도가 애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는 등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두고 각각 재정 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도록 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입자 또는 전문가 단체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각 2명은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우선 구성돼 이달 중 재정 추계에 착수하고, 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도출하고, 7개월 뒤인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