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 이제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독립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려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국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복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 돼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라며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 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 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방향에 맞춘 국정운영 기조로 먼저 재정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 지원에 대해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보장하는 건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며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한 수해를 언급하며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키 위해선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며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과감히 제도를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 위기 역시 첨단과학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