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5월 2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 A노선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수립할 예정이다. 2·3기 신도시에 대한 정주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교통과 교육,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족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신도시 출·퇴근 불편은 여전하고, 일자리·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도 미흡”하다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 선택 시 중요요인으로 ‘편리한 교통’이 2위로 꼽혔다.

이에 국토부는 하반기 중 1기 신도시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종합계획을 2024년 내로 수립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약 30년이 지난 만큼 주거환경 개선 및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다음 달부터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 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신도시 맞춤형 교통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 교통 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큰 곳을 지정해 추가 교통대책도 수립한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2기 신도시 등 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출·퇴근 불편 및 교통난이 심각하다. 동탄신도시 입주율은 82%인 데 반해 대책집행률은 42%에 불과하다. 김포한강신도시를 지나는 김포골드라인 출·퇴근 혼잡률은 250%를 넘어섰다.

3기 신도시 등은 입주 시기에 맞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을 비롯해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한다. GTX A·B·C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최적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민간제안사업 등으로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신도시의 주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기업유치 여건도 개선한다. 하반기 중 안전 통학로, 학교용지 공급확대 등의 교육 여건 조성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도시 내 자족 용지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기업유치 유인책을 강화한다.

밀도 상향 및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공급(1~2만 가구)을 확대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위례 신도시 등 GTX 역세권에 공공준주택(4000가구)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장기 방치된 학교용지와 유보지 등은 주거용지 등으로 활용한다.

지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농·어촌 등 노후 주택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출입·경사로 등 개보수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생활거점 조성사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