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부, 칩4 중국 반발 시 대응 시나리오는 아직 마련치 못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칩4(Feb4)에 참여키로 하면서 중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외교부는 중국의 이해만 구할 뿐 반발 시 대응 시나리오는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투데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외교부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중해 칩4 관련 협의한 내용과 중국 반발 시 대응 시나리오가 있는지 질의했다. 오는 18일 외교부의 외통위 업무보고를 앞둔 사전질의다.

외교부는 이날 제출한 답변에서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칩4 예비회의 참여 계획을 전달하고,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우리의 개방형 경제구조 및 중국과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교역 구조를 감안해 중국과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중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한중 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양국관계를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응과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외교부의 부연설명도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대응책은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8~10일 방중 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칩4 참여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이 중국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과 소통해 반발을 예방하면서 칩4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지만, 왕이 부장은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해 반발 가능성은 상존한다.

게다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두고 중국 측이 우리 정부가 '3불(사드 추가 불가,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限·사드 제한)'을 선시(宣示)했다고 한 데 대해 국가안보실은 '안보 주권 사안'이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 갈등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칩4와 사드, 중국 반발 우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드 문제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