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회견] 尹 “힘에 의한 북한 현상변경 안 원해”…北, 미사일 2발 발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어떤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건 남북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북한에 대해 경제·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것을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체제 안전 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고 강조했다.

담대한 구상은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희토류 등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 한반도 자원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분야, 민생 개선 시범 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회견 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핵 무장’ 필요성 제기에 대해 “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핵이 고도화돼 기존 확장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형태가 변화될 순 있어도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는 미국에 핵무기 배치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담대한 구상 제안에 이어 무력 진압이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맞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에도 북한은 이날 무력시위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는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 개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내주부터 5년 만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본연습에 돌입한다. 북한은 이에 맞서 정밀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이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9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상황 보고를 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연합연습 사전 연습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