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3월 9일 실시 된 대선에서 48.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는데요. 5월 10일 취임한 이후 다사다난한 100일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을 숫자로 풀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 가진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횟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는데요. 국민, 언론과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도어스테핑은 집무실 이전 이후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꼽힙니다.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조율되지 않은 질의응답을 나누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36회의 도어스테핑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침마다 기자들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짧게는 30초, 길게는 5분가량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명암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실언과 태도 논란 등 여러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으로부터 날 선 비판을 받겠다”며 도어스테핑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 또는 장관 후보자의 숫자입니다.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의혹에 휩싸이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거기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안 논란으로 8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도록 아직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1명, 인사청문회 없이 2명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실 검증’ 논란과 함께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지명·임명했다는 ‘불통’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와의 싸움에 맞닥뜨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상승률(6.3%)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고물가 위기에 통화 당국은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사상 초유의 0.5%포인트 금리 인상,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도 잇따라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달러당 1300원대를 넘어가며 원유와 원자재 등 수입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이에 14년 만에 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무역수지 상황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각종 처방과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 복합경제위기’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주택 270만 호의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50만 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를 공급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 총 112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8·16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주택공급 계획으로 시장에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세부 이행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정비 사업을 위한 규제 개선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화해야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803명 발생하면서 넉 달 만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윤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규모인데요.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과학방역을 강조했지만 체감할 만한 정책 효과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방역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날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재유행 상황이나 방역 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지난 100일에 대한 국민은 준엄한 경고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부터 앞으로 분골쇄신하겠다”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